농림수산부 전망

지금과 같은 농경지 감소추세가 계속되면 오는 2004년의 농경지면적은 작년말에 비해 18%이상크게 줄어 식량의 안정적 공급기반이 무너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8일 지금처럼 공단이나 주택단지, 위락시설용으로 전용되는 농경지가 계속 늘어나면 작년말현재 2백만8천ha로 추정된 전국의 농경지면적이 오는 2004년에는 1백64만ha로 18.3%나격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04년에 예상되는 농경지 소요면적 1백75만ha에 비해 11만ha가 부족한 것이어서 현재와같은 농경지감소추세가 억제되지 않으면 식량의 안정적 수급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부는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오는 2004년까지 전체 농지면적을 1백80만ha선에서 유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키 위해 농지의 타용도 전용면적을 연간 1만5천ha수준으로 억제하는 한편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를 단계적으로 재정비, 농사짓기가 좋은 우량농지를 가급적 많이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특히 농지를 러브호텔이나 위락시설 등 불요불급한 목적으로 전용하는 행위를 최대한 막기로 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규제지침을 조례 등에 명문화, 농지의 무분별한 전용을 억제하는 대신 준보전임지를 적극 개발해 활용토록 해줄 것을 각 시.군.구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