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경제운용방향

"기업 체질강화 주력"

정부는 향후 경제운용을 인위적인 환율인상이나 총수요관리보다는 금리의 안정, 부동산투기억제,사회간접자본시설(SOC)의 확충 등 기업의 체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키로 했다.2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우리경제의 과제를 경기 연착륙의 성공에 두고 현재의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되 고비용 저능률 구조를 개선하며 원활한 기업활동의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재경원 고위관계자는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상반기에 7.3%에 달하고 하반기에는 7%수준을유지하는 등 경기의 연착륙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다만 수출 부진과 수입 급증으로무역수지 적자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해외여행객이 늘어나고 로열티 및 광고선전비의 지급이 늘어나면서 무역외수지도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경원은 이같은 국제수지 적자를 방어하기 위해 환율을 인상하고 총수요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으나 환율을 인위적으로 높일 경우 수입물가에 압력을 주고 환율조작국이라는누명을 쓰게 되며 통화긴축 등의 총수요관리도 자금 가수요를 유발시키는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재경원은 따라서 향후 경제운용은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들을 최대한 동원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우선 금리의 안정을 위해 통화를 신축적으로 공급하고 금융기관들의 금리인하를 계속유도하는 한편 공산품 등을 중심으로 물가관리를 강화해 물가안정에 주력하기로 했다.또 최근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부동산실명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국세청을 통해 투기거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