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渭川'눈치보기

"部處이견...발표 미뤄"

지역 최대 현안인 위천국가공단 조성 문제와 관련, 정부는 정치권 눈치보기에 급급하고 있는 등고유권한인 정책결정권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다.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23일 위천공단 문제는 이제 총리 행정조정실의 손을 떠난 상태이며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가 알아서 해야 할 일 이라고 언급, 행조실이 관련부처간 이견이 클 경우조정할 수 있는 고유권한을 위천공단에 대해선 사실상 포기했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위천공단 문제는 정책상의 문제임에도 불구, 낙동강 수질 보호 란 예민한 사안이 맞물려 너무 앞질러 정치권 문제로 비화됐다 며 이제는 행정력보다는 정치력에 의해 결말지어져야 한다 고 덧붙였다.

그러나 건교부는 물론 관련부처인 환경부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농림수산부 등도 사실상 내부입장을 비공식적으론 결론내린 상태이면서도 정치권을 동원한 대구와 부산.경남권의 지역간 갈등이또다시 증폭되자 공식적인 발표를 미룬채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작성을 마쳤으나 양 지역간 갈등이 첨예한 상태인 만큼 발표 시기를 미루고 있다 며 애매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