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예산 大邱지원규모 윤곽

"國庫 지역요청의 80%%선 확보"

내년도 각 지방정부 사업안(예산안)이 중앙 해당부처를 거쳐 재정경제원으로수합.정리된 뒤 중앙정부와 신한국당 중앙당 사이의 협의 절차까지도 끝마쳤다.아직 국회 논의 절차가 남아 부분 조정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모습은다 갖춘 셈.

대구시가 지역내 각종 사업과 관련해 당초 중앙정부에 요청한 액수는 3천6백47억원. 순수 공짜 로 달라고 한 것(지역사업 보조비)이 1천3백88억원이고, 지역내에서 이런 이런 당신들 사업(중앙정부 사업)을 해 주시오 라고 요구한 액수가 1천7백36억원이다. 그외 이런 일을 하려하니 돈을 빌려 주시오 라는 지역사업 융자 요청액이 5백23억원.

▨순수 지원액

요청액 1천3백88억원 중 1천1백19억이 현재 단계까지는 반영돼 있다. 달성률80%%. 그러나 지원비 요청 때는 필요액수를 부풀리는 것이 관례여서, 실제 달성률은 90%% 이상에 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덩치로는 역시 지하철 2호선 건설 착수비가 가장 큰 것. 총 지원액의 1/3에 달한다. 4백71억원을 중앙정부가 대 주기로 했다. 내년에 투자해야 할 1천5백70억원 중 30%%이고, 당초 대구시가 요구한 6백49억원의 72%% 수준(본보 29일자 1면보도)이다. 중앙정부는 지하철 건설비의 25%%(서울)~30%%(대구~부산~인천~광주~대전)만 지원해 준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철 건설.운영비로는 서울시에 2천3백56억원, 부산시에 2천9백18억원, 인천시에 1천1백94억원,광주시에 5백38억원, 대전시에 5백40억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결정됐다. 대구시에 배정된 액수가 적은 것은 내년 지하철 사업이 적기 때문.

다음으로 중앙정부 지원액이 많은 것은 동부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 사업. 총사업 예산 1천1백25억원 중 대구시는 4백50억원을 자체 부담하고 3백37억원은지원받으며 3백38억원은 융자 받을 예정이다. 내년 사업으로는 그 중 지원 1백19억원, 융자 1백31억원 등 2백50억원을 요청, 전액 반영됐다.

무역센터 일부인 중소기업 전시판매장 건설(총사업비 1천1백29억, 중앙정부 지원 5백억, 대구시 부담 2백50억, 민간자본 3백79억원 계획)을 위한 내년도 투자비로 1백50억원을 요청했다가, 그 중 1백억원이 받아 들여졌다. 당초 계획과 50억원의 차이가 나게 됐다. 신한국당 중앙당에 추가 반영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상태.

다음으로 큰 사업은 상수도 고도 정수처리 사업비와, 상인동 고가도로 건설비.1백20억원과 1백억원 요구액 전부가 각각 반영됐다.

이들 5개 주요 사업 외에도 9개 사업이 있으나 모두 20억 미만의 지원이 요청된 것들이다. 섬유기술대학 설립비는 20억 요청에 10억, 염색기술 연구소 설립비 10억원은 전액, 국제 의류직물 박람회 개최비 요청액 25억원 중에선 17억원,공학설계 기술원 설립비 10억원은 전액, 산학연 기술 컨소시엄 구성비 및 지역협력 연구센터 설립비 각 4억원도 전액, 수리시설 개보수비 13억원도 전액 반영됐다. 장애인 수영장 건립비는 20억 요청에 5억, 서구 복지관 건설비는 13억원요청에 5억원만 받아 들여졌다.

▨역내 중앙정부 사업 촉구

중앙정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역내에 해 달라고 지방정부가 요구하는 것은그것이 지역 발전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것은 수자원공사의 안동지역 물(임하댐-길안천) 영천댐 끌어오기 중간공사비. 대구시가 이 사업이 빨리 되길 바라는 것은 금호강 유지수 증량 때문.중앙정부에 대해 수자원공사에 6백80억원을 넘겨주라고 요구했으나 4백22억원만 받아들여졌다. 구미~현풍간 고속도 건설이 빨리 되도록 도로공사에 넘겨주길 요청한 2백86억원은 전액 반영됐다.

공항관리공단에 배정해 줘 빨리 건설되길 희망한 대구공항 국제선 청사 공사비2백74억원 중에서는 2백61억원이 반영됐다. 이 건설비는 가장 극적인 결정과정을 거친 것으로, 당초 1백61억원만 계상됐다가 끝무렵에 1백억원이 추가됐다.

도로공사가 시행할 대구~포항 사이 고속도로 건설공사도 대구시가 빨리 실행되길 바라는 사업. 이걸 위해 대구시는 설계비 76억원이나마 배정되길 희망했으나, 실제로는 2백76억원이 배정되는 결과가 나왔다. 건교부 차원의 필요성 때문.서부화물역 건설을 위해서도 철도청 예산에 35억원이나마 얹어 주길 바랐지만,결과적으로는 30억원이 추가로 배정돼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구마고속도로 서대구 톨게이트~성서인터체인지 사이 4차선을 10차선으로 확장토록 도로공사 사업에 배정 요청한 1백28억원도 전액 받아 들여졌다. 월배 비상활주로를 동촌비행장 안으로 옮기는데 필요한 국방부 예산 1백67억원 역시대구시 희망대로 됐다.

그러나 경부고속도로 구미~대구~경주 구간을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넓히도록 도로공사 예산에 90억원을 배려해 달라는 요구는 건교부 검토 단계에서부터 묵살됐다. 대구시는 당초 구미~대구 구간은 당연히 확장에 들어가고, 나아가 대구~경주 구간까지 확장 예산이 반영되길 바랐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대구~포항 고속도가 완공되고 난 후에 보자 는 반응이고, 대구시는 여전히 설계비라도배려해 달라 고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융자 요청

신천하수처리장 확장비 2백억원, 서부처리장 확장비 1백4억원, 성서공단 폐수처리장 증설비 28억원, 상수도관 개체비 1백53억원 등 환경시설비는 모두 신청 대로 융자가 결정됐다. 성서쓰레기 소각장 증설을 위해 요청한 38억원 융자 신청은 정부 방침 변경으로 28억원 무상 보조 라는 더 나은 것으로 결말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