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國庫지원 차별

"野의원 1백35명 시정요구"

야권국회의원 1백35명이 3일 지하철건설과 관련, 부산과 대구.대전.광주 등 기타광역시의 국고지원비율이 두배이상 차이가 난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질의서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했다.

자민련 이원범(李元範)의원이 주도한 공동 서면질의서에서 의원들은 부산은 부산교통공단차입금을 포함, 국비지원이 70%%에 육박하는데 반해 여타 지역은30%%선이라고 지적하고 동일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차등적용은 공정한 행정권의 행사가 아니다 고 주장했다.

또 재정자립도면에서 열악한 광역시에 정부지원을 오히려 적게 책정하는 것은지역간 균형발전시책에도 역행하는 것 이라며 국고차등지원은 헌법에 보장된평등권에 위배되므로 시정이 안될 경우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