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한대현원장)은 3일 지난 26일 1심선고가 내려진 12.12 및5.18사건과전두환.노태우씨 비자금사건 항소심을 수석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에 배당, 심리토록 했다.
서울고법측은 현재 고등수석부가 민사,형사 및 특별사건을 총괄하고 있어 업무가 과중한 만큼 형사1부에 배당하게 됐다 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사건기록 접수를 통지한 뒤 항소이유서와 답변서를 제출받고 기록검토작업을 거쳐 빠르면 이달말 첫 공판을열 방침이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