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의료보험제도가 도입(77년)된지 20년이 돼가고, 전국민의보실시(89년)가 10년을 바라보지만 아직도 의보를 두고 환자와 의사 쌍방에 불만이 남아있다. 환자들은 인술(仁術)이 상술(商術)로 변질되어 가는듯 환자다운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응급환자가 이병원 저병원으로 떠넘겨 다니다가 끝내 목숨을 잃는 경우를 그 대표적 예로 든다.▲의사들은 의보의 불합리점을 들어 현의료상황이 위기 라고 말한다. 진료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수술도 다른 일반진료와 크게 차이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병 의원이 대부분입원실을 운영하지 않고 산부인과 개업의들이 분만시술을 꺼린다.▲이런 현상들은 사고위험이 많거나 궂은일을 하지않으려는 방어진료의식과도 무관하지 않으나 의료보험수가가 낮은게 더 큰 이유다. 실제비용보다 오히려 적은 보험 수가로는 시술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거기다 환자의 의사 불신, 의사에 대한사회인식의 바닥등이 곧 위기란다.▲정부는 진료행위의 난이도와 소요시간등이반영될수 있도록 현행 의료보험수가구조를 내년말까지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한다. 따라서 진료가 어렵고 긴 시간이 걸리는 외과.산부인과계열의 수술은 진료비가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다른계열의 간단한 진료는 낮아지게 된다. 늦긴했지만 진작 착수했어야할 작업이다. 환자와 의사측의 폭넓은 의견을 두루 받아들여 좋은제도가 만들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