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더 센' 상법 개정안 상정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고,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를 거부하며 표결 전 퇴장했다. 개혁신당 의원(3명)들은 투표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 가운데 하나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법안의 핵심이다.

노란봉투법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요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됐다.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고 이날 오전 9시 12분쯤 토론 종결 표결이 시작됐다.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 의원들의 종결 찬성표로 토론은 종결됐고, 법안 표결이 이어졌다.

이어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도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의 배임죄 등 우려가 커지자, 민주당은 원내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상태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도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상법 개정안 역시 여야 필리버스터 대결이 끝나고 25일 오전 본회의에서 '토론 종료 후 표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송3법 등 5개 쟁점 법안을 놓고 이번 달 초부터 이뤄진 여야 필리버스터 대결은 일단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