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세 부과 행정력 낭비

"직원연중 매달려도 금액은 미미"

[의성.군위] 자치단체가 매년 부과하는 농지세가 세액은 미미한데 비해 일선 읍면 공무원들이 연중 세금 징수를 위한 작업에 매달리고 있어 행정력만 낭비한다는 지적이다.

의성군의 경우 올해 부과 예정인 농지세 목표는 1천5백만원, 군위군은 4백만원인 등 도내 전체목표액이 2억4천3백만원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읍면에서는 농가당 1천~2천원에서 1만원 안팎의 농지세 부과를 위해 계장을 포함 2~3명의직원이 연중내내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연초부터 필지별 대장작성과 식부면적조사, 봄 가을 두 차례에 걸친 생산량조사, 투자경비산출, 소득액 추정, 전산작업, 부과, 고지서발부, 징수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 농지세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