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養鎬 비리의혹-정치권 핫 이슈화

이양호(李養鎬) 전국방장관의 비리의혹이 정치권의 주요쟁점으로 급부상하고있다.

국민회의가 17일 이전장관의 군기밀 유출의혹을 제기한데 이어 18일 인사청탁과 뇌물수수등 또다른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이전장관 파문 이 일파만파의 파장을 일으킬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야권은 이를 계기로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이후 불가피하게 취해온 여당과의안보공조 에서 탈피, 대대적인 대여(對與)공세에 착수할 방침이어서 이장관 파문은 남은 정기국회의 향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는 내주부터 시작될 국회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및 상임위활동 등을통해 그동안 거론을 자제해왔던 안보태세의 문제점을 비롯, 국정전반에 대한 대여총공격에 나서기로 했다.

정동영(鄭東泳)대변인은 우리당은 공비침투사건에 초당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에 따라허술한 안보상황과 군수뇌부의 구멍뚫린 보안의식등에 대한 비판을자제해 왔으나 이제부터는 이를 본격적으로 추궁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이장관 파문을 예로들어 고위공직자의 도덕성및 정부 관리능력등을 집중 공격함으로써 안보정국에 위축돼 국감기간중에도 별다른 공세를 취하지 못했던 열세국면을 탈피, 정국 주도권을 잡아가겠다는 것이다.

국민회의의 이같은 입장에는 자민련도 동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창영(金昌榮)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은 즉각 조사에 착수해 아직도 성역으로 남겨진 군과 권력의 비리의 싹을 도려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정기국회에서 국방예산을 포함한 새해예산안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

비준동의안 및 검경중립화법안등 쟁점현안을 구미에 맞게 처리하기 위해서는대여공세의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데 양당이 이해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여권은 국감막판에 터져나온 이장관 파문에 곤혹스러워 하면서 이번사건을 구조적 비리가 아닌 이장관의 개인비리 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가급적빠른시일내에 수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여권은 검찰과 국군기무사가 이미 합동조사에 착수했으며 비리가 확인될 경우 즉각 의법조치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 여당으로서는 이장관의 비리의혹을 조기에 규명,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만이 남은 정기국회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사정당국은 특히 이전장관이 지난 92년 공군참모총장에 임명될 당시 무기중개상 권병호씨를 통해 고위층의 친인척에게 인사청탁을 하는등 일부 비리혐의를확인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전장관은 그러나 수뢰설 등을 부인하면서 일개 무기중개상의 사기조작극이며 일국의 국방장관을 지낸 사람으로 부끄럽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없다 고 해명하고 있다.

군기밀 유출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메모에 대해서도 그는 권씨가 대리상자격을 잃게 될 위험에 처해있다고 호소해 순진하게 써준 것 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국민회의의 주장도 사기꾼의 술책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어찌됐든 안보를 책임진 국방장관과 공군참모총장이 일개 무기중개상에끌려다녔다 는 것은 비리의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국민들에게 적지않은 충격을준 사건이라는 점에서 국방당국자들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이 스스로의 자세를가다듬는 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무장공비사건과 이전장관 비리의혹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국방태세전반과 공직기강을 재점검,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게 국민일반의 바람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