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權씨 나타나 증언해야

이양호전국방장관의 비리의혹폭로(지난17일)이후 전개되고 있는 검찰수사과정엔 많은 걸림돌과 문제점이 불거지고있어 사건매듭이 쉽게 풀리지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도 제보자인 무기중개상 권병호씨가 검찰에 직접출두, 진실을 밝혀주어야만 이 전장관의 비리여부와 무기구입에 얽힌 흑막의 일단이나마 규명할수 있을 터인데, 그 당사자의 거취와 배후가 아리송하기 짝이 없다.

그의 행적중에 기가 막힐 일은 국민회의소속 국회의원이 비리의혹을 폭로했던당일에 서울에 들어왔다가 이튿날 북경으로 출국해버렸고, 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검찰의 통보요청을 깜박 잊어버렸다는 얘기다.

폭로당일 권씨가 무엇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입국했다가 빠져나간것일까. 항간에는 국민회의측과 의견조율을 위해서였을 것이라는 소문도 떠돌고 있는가하면, 이 전장관과 마지막 담판을 하러 왔을 것이란 추측도 나오고있다.

이같은 억측과 소문은 사실규명이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권씨의 돌출적인 행동과 법무부 당국의 엉성한 출입국관리, 또 뇌물공여의 의심을 받고있는 대우중공업측의 어정쩡한 대응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것 같다.

검찰이 밝혀야할 수사상의 쟁점은 대우중공업이 권씨에게 줬다는 3억원의 성격이다. 대우측은 사기당했다고 하고 권씨는 경전투헬기사업에 대한 뇌물이라고주장한다. 이 3억원중 절반인 1억5천만원은 중개상 권씨가 이 전국방에게 전달했다는데 그 과정에 이 전국방측은 알리바이를 제시, 논란이 분분해지고 있다.이밖에 다이아몬드 뇌물, 13억원수뢰 여부, CDS메모의 성격등등 규명돼야 할대목들이 남아있다.

우리는 폭로과정이나 무기상 권씨의 행적등을 문제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한나라의 국방을 책임진 사람의 비리의혹치고는 그 내용상 그냥 넘길 수 없는 점이많다는 것을 강조한다. 진급, 승진청탁행위, 무기상과의 밀착관계등등 도저히 국민의 입장에서는 묵과할 수없는 비신사적.비도의적 처신에 분노하는 것이다.

수사가 진행중에 있지만 무기상 권씨가 검찰에 나와서 떳떳하게 그 자신이 폭로한 내용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해줄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권씨는 자신이알선수재등 혐의로 구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우 주저될 것이나 꼭 나타나는것이 사건을 조속히 매듭짓는 첩경이다. 더욱이 권씨 자신이 테러위협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내 사법당국의 일시보호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사건과 관련, 국방부도 무기도입과정의 단순화를 통한 투명성확보에 나서야한다. 국가예산의 20%%가까이를 쓰는 국방부가 납세자인 국민앞에 더욱 당당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