統外·안보 對정부 질의 초점

안보상황에 대한 여야의 인식은 같았지만 처방은 각각이었다. 28일 국회의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여야의원들은 북한의 무장공비침투사건과 이양호(李養鎬)전국방장관의 비리사건등을 거론하면서 국가안보태세의 위기를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여당의원들이 이번 무장공비침투사건을 우리의 방위체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자고 촉구한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등 야당의원들은 정부의 안보전략부재 를 성토하고 확고한 안보의지와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대정부질의에서는 북한이 사과를 거부할 경우의 대응책과 안기부법개정문제에 대해서도 여야는 입장차를 보였다.

신한국당 현경대(玄敬大), 하순봉(河舜鳳)의원은 무장공비사건을 거론하면서 정부가 북한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사과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할 경우,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킬수 있는 수단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김기수(金基洙)의원은 최근 북한의 식량난과 경제실정을오판, 북한이 곧 쓰러질 것이라는 붕괴설을 그대로 믿어왔다 면서 우리는 너무 일찍 평화통일의가능성을 속단하고 북의 태도는 아랑곳없이 이에 일방적으로 집착해 왔다 고 정부의 성급한 대북접근과 대북정책의 오류를 지적했다.

국민회의 박정수(朴定洙)의원은 북한이 사과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치러야 할 대가는 무엇이냐며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후속대응책을 물었다. 이제까지의 남북관계를 감안하면 사실상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는 한미공조체제의 균열과 미일신안보공동선언에 대해서도 우려를표시했다.

국민회의 임복진(林福鎭)의원은 지난 10월초 최덕근(崔德根)영사가 살해될 당시 마치 북한의 백배, 천배 보복이 이제 곧 시작되는 것처럼 야단법석을 떨고 국민을 불안하게 했다 고 지적하고이같은 정부의 위기관리 부재가 우리 안보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질책했다. 임의원은 현재 한반도의 전쟁억제력은 한미 연합방위체제로 보고 있지만 우리의 자주적 의사결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자주적인 억제력은 과연 무엇이냐 고 몰아붙였다.

자민련 이동복(李東馥)의원은 무장공비사건과 관련, 유엔안보리가 채택한 의장성명에 대해 문제를제기했다. 이의원은 의장성명은 남북한에 대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말 것과 상호 현안문제를 대화에 의한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북한에 대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요구하고있어 이와 상충되고있다 고지적했다.

이의원은 북한이 반발하더라도 의장성명때문에 우리는 납득할 만한 조치마저 추진할 수 없다는점을 지적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