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불황 극복이 최대 관심사가 돼 있는 때라 국회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도 독한소리가 섞이지 않을수 없었는가 보다. 어느의원이 어제 질의 과정에서 이렇게 공격했다. 현정부는 경제죽이기로 일관해 그 결과 근면과 저축대신 무분별한 소비와 해외여행 사치쇼핑이 조장됐다 ▲물론 여당의석에서 전투하러 나온건지 질문하러 나온건지 알수 없다거나, 자신이나 잘하라는등 비아냥이 터져나왔다지만 현재 우리경제의 어려움은 여야 어느쪽도 부인할 수 없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밝힌 올해 경상수지(經常收支) 적자는 정부 전망치를 훨씬넘어1백88억달러까지 확대되고, 이런 하강국면은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최근 몇년간 그나마 든든한 느낌을 주어왔던 경제마저 흔들리고 있으니 영구히 믿을만한 것은 아무데도 없다는 말이 틀리지 않는 듯. 정부의 업적으로 꼽히고 있는 금융실명제도 그 공과(功過)를 두고 왈가왈부되고 있다. 실명제(實名制)가 실명(失名)위기에 있다고 하고 공연한 차명(借名)이 지하에서성행한다는 보도도 있다. ▲어떤 제도라도 장단(長短)은 있게 마련이다. 비리의근원을 척결한다는데 누구도 반대할순 없지만 실명제가 일상적 자금의 흐름을그릇되게 하고 서민경제를 경색시키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보완돼야 한다.던져두지 않고 가꾸는 일도 씨뿌리기만큼이나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