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主權침해 수준 사과해야

"정부"

정부는 무장공비 침투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수준과 관련, 이번사건이 정전협정위반과 주권침해라는 양면적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이같은 측면을 충족시키는 수준의 사과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하고 이를 미국측에 통보한 것으로19일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은 최근 미.북 뉴욕접촉 채널을 통해 잠수함 침투사건에 대해 유감의뜻을 표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내비친게 사실 이라면서 그러나 북한의 의향은 침투사실을 시인하는 것이 아닌 애매한 내용이며 누구를상대로한 것인지도 분명치 않은 상태 라고밝혔다.

북한은 남한을 배제한채 미국을 상대로 유감표명을 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으며,특히 사실상의미.북간 군사접촉 채널인 군사정전위 비서장급회의를 통한 사과의향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정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은 명백한 정전협정위반과 주권침해라는 양면적성격을 지닌 사건 이라면서 이에따라 북한의 사과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돼야 할 것 이라고밝혀 정전위 차원을 넘는 그 이상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94년12월 발생한 미군헬기 격추사건 당시 미국이 △미대통령특사로 파견된토마스 허바드 국무부 부차관보와 △판문점에서의 미.북 장성급군사접촉등 2가지 채널을 통해 사과를 한 전례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