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개편방안 관련

"각 부문내 업무영역규제 과감하게 완화해야"

금융산업을 은행, 증권, 보험, 지역금융, 여신전문기관 등 5개 부문으로 나누어 각 부문내 업무영역 확대를 통한 장단기 각종 금융시장의 통합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해 제기돼 정부가 추진중인 금융산업 개편방안과 관련, 주목된다.19일 KDI는 이덕훈.최범수 연구원이 공동작성한 금융산업의 개편을 통한 전략산업화 라는 보고서를 통해 금융시장 개방에 대비해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업무영역의 확대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신규진입의 확대보다는 각 부문내에서의 업무영역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의 경우는 특수은행을 가급적 일반은행으로 전환하고 금융채 발행을 허용하는 한편 지방은행의 영업구역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KDI는 강조했다.

증권은 증권, 투신, 자문의 업무영역을 실질적으로 통합하고 유가증권의 정의를 확대해 기업어음(CP)업무 등 폭넓은 영업활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KDI는 제시했다.

보험은 부수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사간의 상호진출, 다른금융기관과의 제휴 등을 통해 가입자의 편익증대를 도모해야할 것으로 제시됐다.

지역금융은 중앙기구를 중심으로 조직화해 공신력을 높이고 지역에 밀착하는 개별기관의 정보면에서의 우위성과 중앙기구에 의한 규모의 경제 효과를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고 KDI는 지적했다.

KDI는 수신업무 없이 여신만을 공급하는 리스, 할부금융, 팩토링, 벤처캐피털등 여신전문기관들은업무영역을 통합해 능력에 따라 고객의 수요에 맞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