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경시' 심하다-막무가내식 물리력 행사 잇따라

이재용대구남구청장 협박사건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민선자치 출범 이후 공권력을경시 또는 무시하는 경향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이같은 빗나간 경향은 각종 단속에 대해 막무가내식으로 불만을 표출하거나, 자신의 이해가 걸린행정기관의 시책에 대해 의견개진 차원이 아닌 물리력 행사로 발전하기 일쑤여서 심각한 우려를자아내고 있다.

12일 오후 4시쯤 봉화군청을 찾아가 건설과장을 흉기로 찌른 유무경씨(36·봉화군 봉화읍 포저리) 사건의 경우 봉화군이 자신의 점포앞에 군정홍보판을 설치하려 한다는 이유로 그같은 짓을저질렀다는 것이다.

유씨는 경찰에서 봉화군이 지난 7월 자신의 땅 27평을 매입하면서 도로정비후 남는 부분은 인도로 둬 장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이날 술을 마시고 군수를 만나러 갔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자 군수 부속실에 있는 식칼을들고 근무중인 건설과장 김진묵씨(50) 찾아가 김씨의 오른쪽 허벅지를 찔러 전치 4주의 상처를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경산시 남산면 평기1리 주민 20여명은 경산시가 광역쓰레기매립장의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자신의 마을을 선정한 데 불만을 품고 밤 9시반쯤 시장(최희욱)관사를 찾아가 1시간여 농성을 벌였다.

이보다 앞서 지난 5일에도 경산시 남산면 남곡리 주민 20여명이 같은 이유로 경산시 옥산1지구ㅇ아파트에 있는 시장 관사를 찾아가 밤 9시부터 11시까지 아파트 복도에서 농성을 벌였다.박팔용김천시장 관사에는 불법 노상 주·정차와 노점상 단속과 관련해 저녁부터 새벽시간대 까지'다음 선거에 보자'는 등의 협박전화가 자주 걸려와 가족들이 불안해하는 경우가 적지않다는 것이다.

행정관계자들은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나무랄수는 없으나 집단농성·협박등 방법은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姜錫玉·崔奉國·宋回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