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들 부정부패 만연

북한 관료들의 부정부패현상이 극에 달하고 있다.

귀순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뇌물수수를 위한 북한 관료들의 권력 남용은 사회 전체를 뿌리째 흔들정도로 위험수위에 올라있다는 것. 여행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북한돈으로 1장당 3백원(북한 노동자 평균 월급 90~1백원) 정도의 뇌물을 줘야 한다. 살인범도 돈만 주면 무죄로 풀려날수있는데 이 경우 1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야 한다.

외국 관련 직장의 노동자들은 직장의 생산물품이나 자재 등을 몰래 판매해 마련한 1백~2백달러의뇌물을 고위층에 상납, 해외파견 근무에 나서고 있다.

좋은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통상 50달러가 건네지는데 담뱃갑속에 넣어 전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 특히 돈벌이가 쉬운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와 아프리카지역의 해외공관원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1만달러정도의 뇌물이 필요하다.

북한 외교관들이 현지에서 밀수 등으로 물의를 빚는 것도 해외근무를 계속하기 위한 뇌물 마련이큰 이유를 차지한다. 북한 내부에서 외화의 가치가 급상승하면서 뇌물의 종류도 종전의 물품에서달러화, 엔화 등 외화로 바뀌었다.

이같이 뇌물수수현상이 심각해지자 김정일은 논문과 '노작' 등을 통해 관료들의 부정부패가 '사회주의체제 붕괴의 한 원인'이라며 이의 척결을 촉구하고 있다. 또 "사회주의에서 부정부패에 반대하는 투쟁을 벌이지 않으면 일부 준비되지 못한 간부들이 사상적으로 변질돼 인민들로부터 유리되고 특수계층화할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김정일의 이같은 강조에도 불구, 부정부패현상은 북한의 폐쇄적인 행정체제와 관료들의비대화된 권한, 경제난 등이 복합돼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金英修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