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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형법 교수 30명 총파업 영장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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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朴元錫.외국어대), 김형배(金亨培.고려대), 차용석(車鏞錫.한양대) 교수 등 전국 24개대학 노동법.형법 교수 30명은 13일 오후 서울 명동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법 개정으로촉발된 이번 총파업은 적법하기 때문에 민노총 지도부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발부된 사전구속영장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총파업에 대한 노동법, 형법 학자들의 견해'라는 글을 통해 "이번 총파업은 임금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 및 입법에 대한 항의파업이기 때문에 검찰과 법원이 이를 불법이라고 규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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