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급속 개혁 자제, 한부총리 밝혀

한승수(韓昇洙·사진)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개정노동법은 오는 3월부터 시행되며 시행전에 재개정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밝히고 "다만 오는 2000년까지 1조원을 투입해서 근로자의생활 및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부총리는 15일 오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우리경제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과제는 노동법개정에 반발해 벌어지고 있는 파업을 하루속히 끝내는 것"이라며 "근로자들은 개정노동법은 경직된 우리의 노동시장을 그대로 놓아둘 경우 벌어질 기업의 대량도산과 이에 따른 대규모 실업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복수노조 허용을 3년간 유예한 것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노노갈등으로 경제가 더욱어려운 국면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한부총리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을 6%%내외로 잡은 것은 경제성장이 성장잠재력 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저성장으로 실업률이 올라가는 등 당장은 고통스럽겠지만 21세기를 대비한 경제체질의 개선이란 점에서 감내해야한다"고 말했다.

한부총리는 이어 "금융개혁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해서 빅뱅식의 금융개혁이 하루아침에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금개위의 설치·운영으로 금융시장에 혼란이 오는 것은 최대한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개위와 재경원과의 관계와 관련 "금개위가 논의과정에서 재경원과 협의하지 않을 수 없을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