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임금인상 억제선 5%선, 경제장관 간담회

올해 임금인상 가이드 라인이 5%%로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고위공직자 대토론회의에 참석중인 경제장관들은 17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무역수지 적자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과소비억제시책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하지 말고 현 수준에서 유지할 것을제안했다.

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소득기준을 4천만원이하로 점차 낮춰 나가 과세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당초 정부방침과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들은 또 외국인투자 유치, 저축장려, 사회지도층의 근검절약 등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밖에도 연간 물가상승률을 선진국 수준인 2-3%%로 안정시키기 위해서는임금상승률을 5%% 이내로 억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돼 과거처럼 임금 가이드라인이 재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노영욱(盧泳旭) 통상산업부 통상무역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무역적자는 1월에 32억2천2백만달러, 1·4분기중에 73억5천9백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이나 노사분규가 이번 주말까지 계속되면 6억5천만달러의 수출차질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1월중 무역적자 규모는 38억7천2백만달러, 1·4분기중에는 80억9백만달러에 각각 달해경제위기가 가속화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4분기중의 무역적자 추정액은 작년 동기의 41억6천4백만달러보다 2배정도 많은 것이고 통산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올해 연간 적자액 1백40억원의 57%%에 달하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