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금 너무 비싸다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이 너무 많고 비싸다.

차에 붙어다니는 세금은 차를 구입할때부터 시작된다. 또 차한대를 갖기 위해 내야하는 제세공과금이 특별소비세 교육세를 비롯, 국채매입 안전협회비까지 13가지가 넘을 정도로 복잡하다. 이중교육세의 경우 자동차를 구입할때부터 등록, 보유는 물론 운행할때까지 물귀신처럼 붙어다니는대표적인 세금이다.

새차를 구입하면 구입단계부터 특별소비세(공장도값의 10~20%%) 와 교육세(특소세의 30%%) 부가가치세 (세전가+ 특소세+교육세)×10%% 등 3종의 세금이 붙는다. 세금만 해도 자동차 가격의20%%이상을 차지한다.

여기에 등록을 하려면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지하철공채등 5종의 세금이 다시붙는다.

가령 크레도스(1800cc) 오토를 구입할때 공급가는 9백43만2천45원인데 여기에 특소세가 1백41만4천9백87원, 교육세가 42만4천4백96원, 부가세가 1백12만7천2백72원이 더해져 1천2백40만원이 소비자 가격으로 매겨진다. 세금만 3백만원이 붙는다. 세금이 자동차 가격의 24%%를 차지하는 셈이다.

이외에도 자동차를 보유하고있으면 매년 한번씩 최고 4만5천원의 면허세를 내야하고 6개월마다자동차세를 꼬박꼬박 내야한다. 운행단계에서는 휘발유가격에 붙은 특소세와 교육비 부가세를 각각 내야한다.

소형차인 액센트 1.5의 경우를 보면 구입단계에서 특소세 교육세 부가세등 1백48만 1천8백50원을내야하고 등록단계에서 각종 세금으로 87만5천1백46원을 내야한다.

또 보유단계에서는 매년 자동차세 교육세 면허세등으로 33만7천9백60원이 든다. 이용단계에서도월 휘발유값이 12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이중 세금이 65%%에 이르러 93만6천원이 세금으로 나간다. 이렇게 계산하면 자동차 구입후 첫 1년간 이런저런 세금으로 내야하는 돈이 총 3백63만9백56원에 달한다. 이같은 금액은 액센트 1.5의 세전공장도가격 (6백9만8천1백50원)의 56.9%%에 달하는 금액이다.

자동차관련 세금이 많다 보니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세금들이 우리나라의 연간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7%%에 이른다.

〈金順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