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신임경제수석 간담회

김인호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은 현재 우리경제의 어려움은과거와 같은 경기순환적 현상 때문이아니라 구조적인 문제 때문 이라고 진단하고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재정립하면 우리경제가 회생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김수석과의 일문일답.

-공정거래위원장 재임경험으로 경제철학에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주의자다. 옛 경제기획원 물가국장 시절부터 시장기능을 살리지 않으면 경제가 진정으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해 왔다. 정부는 규제완화 등을 통해 시장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재벌에 대해서도 부의 분배 문제와 같은 사회적 시각보다는 시장구조 개선이나 경제능률 제고와 같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본다.

-대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어려움이 뒤따를텐데.

▲정치논리에 경제논리가 밀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논리에 충실한 나라의 경제가 잘돼왔다는 것은 선진국의 경험에서 알 수 있다.

-한보 부도사태 등으로 경제운용계획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해 달라.

▲올해 경제운용계획은 잘 짜여져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에서도 안정기조로 짜여진 우리경제운용계획에 대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했고 정부내에서도 처음부터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단지 구조개선 문제가 다소 소홀히 취급됐다는 것이 개인적인 느낌이다.

-금융실명제의 보완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데.

▲실명제의 본질을 흐트려뜨려서는 안되고 금융실명제의 본질은 바로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생각한다. 부작용이 있다면 소폭 조정에 그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