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발원 96교육지표

"선진국형 고학력시대 돌입"

높은 교육열에 따라 우리나라 18∼21세 인구의 전문대 이상 고등교육 취학률이 지난해 처음60%%대를 넘어서는 등 고학력 소지자 비율이 선진국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교육비투자는 매년 늘고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과 비교해서는여전히 열악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13일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96년도 한국의 교육지표 에 따르면 전문대 냅객韋대학등 고등교육 취학률(18∼21세인구중 재학생비율)은 대학문호 확대와 함께 매년 증가, 70년 8.8%%, 80년16%%, 90년 38.1%%, 95년 54.6%%에서 96년엔 61.8%%로 사상처음 60%%선을 넘어섰다.또한 25세 이상 인구중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소지자는 95년을 기준으로 20.2%%에달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20%%를 넘어섰고 미국의 32%%, 독일 23%%, 영국 21%%, 프랑스17%% 등 선진국 수준에 이르러 선진국형 고학력시대 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됐다.그러나 유치원 취학률은 41.9%%에 머물러 OECD 평균인 70%%를 훨씬 밑돌아 유치원교육이 상대적으로 열악함을 반증했다.

이와함께 지난해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초등 1백67만원(1천9백66달러) △중등 3백64만원(4천2백85달러) △고등 4백12만원(4천8백56달러)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93년도 평균인 △초등 3천1백38달러 △중등 4천1백81달러 △고등 7천4백57달러와 비교해 중등과정을 제외하곤 크게 뒤 쳐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교육비투자 세계 최고수준인 미국(초등 5천4백92, 중등 6천5백41, 고등 1만4천6백7달러)은물론 일본(3천9백60, 4천3백56, 7천5백56달러), 프랑스(3천1백54, 5천6백85, 6천33달러) 등 선진국과는 고등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큰 격차를 보였다.

공교육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우리나라는 95년 기준 5.5%%로OECD평균인5.9%%는 물론 미국의 6.8%%, 프랑스의 6.1%%보다 낮았다.

이에 반해 사교육비 지출은 매년 늘어 94년도 통계에 따른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초등 1백35만원 △중학교 1백53만원 △고등학교 1백76만원 △대학교 2백64만원으로 10년전인 85년에 비해 2∼3배씩 증가했다.

이밖에 수업시간의 경우 우리나라 초등학교는 연간 1천85시간 중학교 1천1백90∼1천3백30시간,고교 1천1백56시간인데 반해 OECD 평균은 초등 8백18시간, 중학교 7백66시간, 고교 6백88시간에그쳐 우리 학생들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