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조기실시 움직임

"지역경제 불황불구"

경기침체와 기업들의 잇단 부도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예년이면하반기에 실시하던 세무조사를 앞당기고있어 경제여건을 무시한 세정이라는 비난을 사고있다.대구지방국세청은 올해 세수목표를 지난해보다 4%%많은 2조7억원으로 잡고있으나 3월말 신고가끝난 법인세의 경우 지난해의 50%%도 못미치는 1천억원정도의 실적을 기록하는등 경기침체로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이에따라 올 부가세 관련 세무조사는 상반기중 70%%이상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을 세우고 현금수입업종에서 50%%, 개별신고 기준에 의해 선정된 대상자에서 50%%를 조사대상으로 확정한것으로 알려지고있다.

현재 각 세무서당 조사대상업체는 30개에서 50개소 정도로 배정된 가운데 개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달 신고가 끝난 12월 결산법인의 경우도 4월부터 불성실 신고법인 선정작업에 들어갔다. 이가운데 사치성소비재 취급업소 유흥업소등 호황업소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입장을 보이고있다.

예년의 경우 9월 이후에 집중적으로 시작되는 세무조사를 올해는 앞당겨 실시하고있는 것은 하반기에 있을 대선을 염두, 경기여건을 무시하고 조기에 매듭지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 평상시 하고있는 세무조사를 하고있다" 고 밝히고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신중하게 하고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