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소매점 판매 유보

의약품의 소매점 판매 및 표준소매가제 철폐 문제가 규제완화가 아닌 의료개혁의 차원에서 다뤄진다.

이에따라 오는 13일 과천 제2정부청사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약사면허의 반납과 약국의 집단휴.폐업 등을 예고했던 약사회의 극한투쟁이 일단 주춤해질 전망이다.

9일 정부의 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열리는 제도개혁위원회에 단순의약품 소매점 판매 및 표준소매가제 철폐 방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양 부처 실무자들이 지난 7일 협의회를 열어 단순의약품 소매점 판매 및 표소가 철폐는 산업 및 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이 크며 종합적인 시각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라는데 의견을같이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합의는 의약품 소매점 판매 허용 및 표소가 철폐문제를 단순한 규제개혁 차원에서다루기보다는 현재 총리직속 자문기구인 의료개혁위원회에서 준비중인 종합적인 개혁처방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의개위는 오는 10월말까지 의약품 소매점판매 및 의약분업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방안을 도출,총리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