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국 대남미 첨단무기 판금조치 해제

미국은 지난 20년 동안 지속된 남미국가에 대한 첨단무기판매금지조치를 1일 해제했다.백악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남미국가들의 민주주의 진전에 따라 이들 국가들에 대한 첨단무기 판매금지조치를 해제키로 했다면서 앞으로는 선별적으로 첨단무기 판매를 허용하는 등 남미도다른 지역과 동등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그러나 이번 조치가 군비경쟁을 야기시킬 것이라는 비난을 의식한 듯 역내 안정과 전쟁억지력을 고양시키고 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적용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짐 더빈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남미문제 수석 전문가는 국경분쟁이 일어난 페루와에콰도르에 대한 첨단무기 판매금지조치는 계속 유효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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