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국비요청의 대구푸대접

내년 중앙정부의 예산편성기를 맞아 대구지역현안사업의 국비지원요청이 거의 무시되고 있다는것이다. 당초 대구시가 지하철 1·2호선의 운영비및 건설비보조, 구마고속도로 성서IC~옥포확장부지매입비, 대구선 철로이설비, 대구무역센터 중소기업상설전시판매장 사업비등을 요청했으나 극히일부 사업비만 반영될 전망이라 한다. 따라서 전국 꼴찌로 낙후된 대구지역의 현안사업들이 내년에도 풀리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대구시당국과 관련 기관단체들의 우려와 함께 지역민들의 실망감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물론 내년도 정부예산이 극심한 경기침체로 긴축기조로 갈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올예산의 5%%증액규모로 편성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체예산규모에 대한 통제범위를 설정한 것이지 구체적예산내역을 올 수준을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맞춰야 한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올 예산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을 고쳐가는 차원에서는 지침의 일률적적용 강행은 오히려 문제를 확대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지역은 이미 널리 알려져있다시피 주민소득과 지역개발면에서 전국 최하위로 낙후돼있어 국토의 균형발전이란정부역할을 의식하더라도 이 지역의 낙후를 예산의 중점지원을 통해 시정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특히 현정부 들어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 다분히 정치적 논리에 밀려 대구지역이 상대적 푸대접을 받고 있음은 지역민의 마음을 상하게 해온 것이다. 대구의 경제적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위천공단의 국가산업단지지정이 부산지역정서때문에 정부의 당초약속을 팽개친채 무산된 것은 지역민에게 큰 상처를 준 것이다. 뿐만아니라 내년예산편성에서도 지하철예산 배정에서 부산지역과는 엄청난 격차의 쥐꼬리 지원이 예상되 대구선 철로이설에서도 광주의 선례와 비교, 지나치게무시당하는 느낌이다. 그같은 사례가 중앙정부의 행정논리로 설명이 가능하다해도 그것이 합리성을 가지지못하기 때문에 지역민들은 형평을 잃은 처사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올 예산의 불합리한 배정을 기정사실로 전제한 내년예산의 비례적 긴축은 그같은 지역격차와 푸대접을 심화시킬 뿐인 것이다. 낙후지역에 대해선 특별배려가 있어야 마땅하다. 예산당국의 불균형발전지역에 대한 인식전환은 물론 대구시당국과 지역의 관련기관들도 중앙정부의 합리적 배려를 설득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위천국가산업단지지정 성취를 명분으로 여당으로 당적을 옮긴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은 예산문제에서 더욱 반성하고 분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