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내각제안 DJ에 보고

국민회의는 자민련과 후보단일화 협상이 무르익었을때 테이블에 내놓을 내각제안을 1, 2, 3안까지만들어 최근 김대중총재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3개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 '극비사항'이지만 3개안 차이점의 요체는 △정국안정을 위한제도적 장치 △대통령과 총리의 선출방법 및 그와 상관관계인 양자간 권력배분 조합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는 그동안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오스트리아, 핀란드, 그리스, 터키 등 세계 20여개국의 내각제 사례를 수집, 연구한 결과 이들의 제도에 큰 차이가 없으나 위 2가지 요소가 나라마다다르다는 결론을 얻어 이같은 안을 만들었다고 한 협상위원이 말했다.

국민회의의 내각제안은 엄밀히 말해 이원집정제. 그러나 이원집정제는 내각제중에서도 대통령에상당히 큰 권한을 주는 권력구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큰 틀로는 내각제로 분류된다.국민회의는 정국이 불안해지기 쉬운 내각제의 정국안정책을 △건설적 불신임 제도 △'허니문'제△적극적 신임동의안제 △불신임 논의 냉각기간제 △각료 개별 불신임제 등 5가지로 분류, 이 가운데 한두개를 내각제 협상안에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주기 위해선 대통령을 직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국민회의는 이들 내각제 요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합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으나 남북통일후인구면에서 훨씬 작은 북한의 지역대표성을 인정, 양원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만은 분명히 하고 있다.

국민회의 한 관계자는 31일 "자민련과의 협상에서 어떻게 합의될지 알 수 없으나 후보단일화를성사시켜 대선에서 이긴 후 실제 내각제 개헌작업에 들어갈 때는 권력구조에 대한 국민적 공론을다시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