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적극통제

내년 5월 4대 지방선거 동시실시를 앞두고 내무부가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내년 예산 편성을극도로 통제, 지방정부들의 행동 반경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27일 산하 기관-기구별 예산 관계자 회의를 소집, 전날 내무부가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통해 시달한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본보 26일자 2면 보도) 상세 내용을 전달했다.지침은 지방선거 때문에 선심성 지출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적시, 내년의 기관 운영비, 업무추진비, 의회 운영비, 의회 의장단 활동비, 통반장 활동비 등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토록 했다.또 필요에 따라 연간 지출예산을 앞당겨 쓰는 사례가 많고, 이때문에 연간 경비가 선거철에 집중사용돼 버릴 우려가 있다며 각 항목의 지출을 상반기(선거 이전)엔 연간 예산의 절반 이하만 사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다. 판공비(업무추진비)도 용도가 불분명한 방식으로는 지출을 금지시키고, 접대 비용은 신용카드로만 지불하되 꼭 영수증을 붙이도록 했다.

의회 예산도 의원들이 선거용 등으로 개인명의 홍보물 제작 등에는 변칙 사용될 수 없도록 엄중규제하고, 전체 예산을 의원 개인 몫으로 나눠 쓰는 방식도 절대 금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