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 대구시 요구 반영결과

"지하철 운영비 30%%지원 묵살"

내년에 중앙정부가 지원해 주도록 요청했던 예산의 반영 결과를 놓고 대구시는 대체로 "만족스럽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지켜보는 주위에서는 "별로 된 일이 없다"는 쪽의 비판적 시각이 진하다.

▲새로운 사업

당초에 요구 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반영된 사업이 몇개 나타났다. 그 중 일부는 대구시가 추가로 요구한 것이고, 어떤 것은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개인적으로 노력한 결과로 알려졌다.성서소각장 다이옥신 배출량 낮추기를 위한 추가 설비 설치비로 22억원이 지원된다. 시가 36억원을 추가 요청한 결과. 성서공단 3차단지 조성비 국비 지원도 같은 과정을 거쳐 지원이 결정됐다.그래야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는 설득이 주효한 경우. 폐수처리장 건설비 1백억원과 도로 건설비 50억원을 중앙정부가 대 주기로 했다.

서대구 지역에 경부철도 새 승객용 역을 만드는데 필요한 설계비 5억원도 상상 밖에 계상됐다.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또 하나의 역을 만드는 작업이 시작됐다는데 의의가 있다. 결실 여부는 두고 볼 일.

▲진척이 촉진될 사업

구미~현풍, 대구~부산, 대구~포항 새 고속도로 건설비가 도로공사 예산으로 추가 배정됐다. 경부~구마고속도로 확장비도 마찬가지. 이미 추진 중인 사업들이지만, 상당한 액수 배정이 구체화됨으로써 활기를 띨 전망이다. 대구시가 그냥 "많이 얹어줘 빨리 되게 해 주십사"고만 요청했던 사안들.

구미~현풍 사이 길이 63.5㎞ 4차로 고속도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만들려는 것.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돼 있어 다음달 중 사업자를 공모, 내년말 착공해 2001년 완공할 예정이다. 그러나 부지는 정부에서 사 줘야 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매입비 50억원이 반영된 것.

대구~부산 사이 82km 길이의 4차로 고속도 역시 민자 유치 사업. 2년전에 이미 민자 사업자를모집했으며 현재 계약조건을 협상 중이고 부지 매입도 진행 중. 연말까지는 계약을 마치고 내년에 착공한다는 계획. 내년 예산에서 3백억원을 반영함으로써 부지 매입을 모두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관계자는 전망했다.

경부고속도로 대구구간 8차로 확장을 포함해 구미~경주 구간을 넓히는데 쓰일 4백50억원도 도로공사 예산으로 잡혔다. 구마고속도로 중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서대구~성서 사이 확장비로 1백30억원이 배정돼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되느니 안되느니 했던 성서~옥포 사이 9km 확장도 확정돼 5백억원이 배정됐다. 현재 실시설계가 대구시비 부담으로 진행 중이며, 5백억원으로는 필요 부지 중 절반 가량을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총 건설비 3천1백20억원 예상. 당초엔 대구시가 부지 매입을 맡기로 했었으나, 칠곡지역 통행료 인상 이후 칠곡 통행로를 대구시가 확보키로 하고, 이 공사는 전부 도로공사가 맡기로 얘기가 거의 돼 있다.

▲완전히 배제된 사업

유니버시아드를 위한 고산 종합경기장 내년분 건설비 지원액 3백57억원, 실내경기장(체육관) 건설내년 지원액 95억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유치 여부 조차 결정 안된 상황에선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이유. 연말에 유치가 확정되면 지원특별법이 생겨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나, 유치가 실패하면 대구시가 스스로 3천2백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부담을 해 나가야 할 전망.신용보증조합에 2백억원을 출연하라는 요청도 거부됐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 음식물 쓰레기처리 공공시설비 10억원, 부인사터 정비비 4억원, 미곡처리장 신설비 16억원, 수목원 조성비 15억원 등도 거절됐다.

▲그외 사업비 반영

가창 용계삼거리~삼산(팔조령 밑) 사이 지방도 4차로 확장에 중앙정부가 24억원을 지원키로 했다.부지는 대구시가 내년에 매입하고, 공사비는 중앙정부가 대는 형태로 다음달 쯤 사업이 착수될예정. 공학설계 기술원, 산학연 기술컨소시엄 구성, 지역협력 연구센터 등을 위한 지원요청 합계18억원이 반영됐다. 성서소각장·칠곡소각장 건(증)설비 지원액 합계 46억원, 봉산문화회관·동구문화체육관·칠곡문화전당·노인종합복지관·장애인복지관·종합복지관 등 건설비 지원액 합계67억원, 상수도 관련 3백16억원도 마찬가지.

▲문제성 있는 삭감/거부

지하철 1호선 운영비를 부산처럼 30%%(3백43억원)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묵살됐다. 대구선 철도이설에 추가 부담이 7백억원이나 발생했다며 요청한 지원도 마찬가지. 앞의 것은 부산, 뒤의 것은광주 전례에 따른 것이지만 무시됐다. 지역 차별 불만이 불가피할 전망이고, 중앙정부 지원이 안되면 대구시는 합계 1천억원 이상의 추가 지출이 불가피해 재정이 심각하게 타격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무역센터 중소기업 상설전시판매장 건설경비도 늘어 추가 지원을 요청했으나 묵살됐으며, 산학연공동연구 개발실을 만들기 위한 지원 요청액 25억원도 삭감됐다.

〈朴鍾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