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지금이 개헌논의할 땐가

대선(大選)정국이 갑작스레 개헌(改憲)회오리에 휩싸이고 있다.

얼마전까지만해도 대통령 중심제외에는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단언하던 신한국당 이회창(李會昌)후보가 대통령이 외교, 국방만 전담하고 내정(內政)은 국무총리에게 맡기는 프랑스식 대통령제 개헌을 검토하고 있는 한편으로 제1야당 김대중(金大中)국민회의 총재도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검토하고 있다한다.

이것은 내각제 개헌을 평소 소신으로 내세우고 있는 자민련 김종필(金鍾泌)총재까지 포함, 대선후보 5인중 여당과 제1야당후보를 포함한 3인이 개헌논의를 받아들일 태세가 됐음을 뜻하는 것이어서 개헌논의는 더이상 시중에 떠도는 설(說)이 아닌 정치권의 현안문제로 대두된 느낌이다.그리고 우리는 솔직히말해 이러한 정치권의 개헌논의에 대해 "지금이시점에 꼭 개헌이 논의돼야하는가"라는 의아감을 갖게 된다.

물론 개헌이 국리민복을 위한 것이라면 추호의 망설임없이 추진돼야 한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고 획기적인 민생안정을 위한것이 아닌, 애오라지 정치구도의 개편을 겨냥하는 개헌논의가 대선정국의 '핫이슈'로 등장하는 자체가 무언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이다.

대통령 중심제나 내각책임제 모두가 민주적인 정치제도인데다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는만큼 보완하고 필요하면 개헌도 해야한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신한국당 이후보는 말할 것도 없고 김대중총재까지도 4·11총선 때만해도 내각제개헌 불가(不可)를 외치던 입장을 바꿔 '개헌 논의'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대선 승리를겨냥한 합종연횡의 계산때문이란 인상이 짙다.

개헌은 궁극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야함이 원칙이다. 때문에 지금처럼 대선구도와 연계해서 특정 정파와의 이합집산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는 개헌 논의는 권력의 주체인 국민이 참여하지 않은 만큼 또다른 논쟁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고 봐야한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대선후 국민 여론의 향배에 따라 그때가서 논의할 노릇이지 이 시점에서 '개헌'을 볼모로 내세운 선거공약으로 정파간의 합종연횡을 꾀한다는 것은 그 독선적인 자세와 졸속성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군사정권시절의 집권전략으로 행해졌던 정계개편 또는 권력구조 개편논의가 문민시대에도 여전히회자되고 있음은 유감스런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