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절반만 물리고 있는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다음 달부터 전액으로올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통상산업부는 물가인상 억제 등을 위해 지난 3월25일부터 절반만 부과하고 있는LNG 수입부과금을 다음 달부터 전액으로 인상키로 하고 최근 재정경제원에 이에 관한 협의를 요청했다고 27일밝혔다.
LNG 수입부과금은 작년에 4백80억원을 부과키로 했다가 물가인상을 우려해 전혀 징수하지 않았고 올해는 8백61억원을 걷기로 했으나 지난 3월부터 절반만 받고 있어 징수실적이 지난 7월 말현재 목표액의 14.1%%인 1백21억원에 그치고 있다.
통산부는 올해 말까지 LNG 수입부과금을 절반만 부과할 경우 징수실적이 예산의 31%% 수준인2백66억원에 그치고 일부 석유류제품 소비증가의 둔화추세로 세수확보가 어려워 에너지관련 국책사업 수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LNG 수입부과금 전액 징수는 소비자물가를 0.0112%%포인트 올려 물가에 다소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최근 석유류제품 가격상승과 액화석유가스(LPG)가격의 인상압력 등 에너지원간 가격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통산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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