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기 폐사 예방책 '뒷북'

"사고빈발시기 훨씬 넘겨"

물고기 집단폐사 사고가 집중 발생하는 시기를 2개월이상 넘겨 환경부가 뒤늦게 물고기폐사 예방대책을 각 시.도에 시달한 것은 '뒷북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

물고기 폐사사고는 집중 호우가 자주 발생하는 5~8월에 전체 사고건수중 71%%가 발생하고, 10월이후 발생건수는 95년과 96년의 2건에 불과한 실정.

환경부는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7월 본격 발효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 폐사사고가 거의 없는 10월에 들어와 이 법을 엄격히 적용하라고 각 지자체에 지시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