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원 국감 발언록

○…통일외무위의 외무부에 대한 감사에서 자민련 박철언(朴哲彦)의원은 "한.미자동차협상 및 통상현안에 대해 현정부 임기내에 마무리한다는 각오가 필요하다"며 최고정책결정권자의 결단을 요구하고"한미행정협정(SOFA)개정협상은 형사재판권의 일부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협정본문 전반에 걸쳐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무위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에서 신한국당 박헌기(朴憲基)의원은 PC통신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과 관련, "사전선거와 상대후보 비방의 가능성은 높지만 검거는 어렵다"며 단속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선거기간중 시.군.구 선관위 인력보강 대책도 조속히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농림해양수산위의 수협에 대한 감사에서 신한국당 김광원(金光元)의원은 "영세 채낚기 어업인들이 생산하는 선어오징어(박스오징어) 수매를 확대, 영세어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수협이적극 앞장서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주진우(朱鎭旴)의원은 축협에 대한 감사에서 "쌀과 함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한우산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를 추궁했다. 또 이상배(李相培)의원은 전국 24개에 달하는 수산물백화점의 운영실적 부진과 영업실적 저조의 대책을 묻고 "수협이수입수산물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 만큼 수입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교육위의 부산교육청에 대한 감사에서 자민련의 안택수(安澤秀)의원은 "사립학교 근무 교사교직원의 정년이 정관에 규정돼 있지 않아 공립학교 정년퇴임 후 사립학교에 근무함으로써 교직원 고령화현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상산업위의 한국중공업에 대한 감사에서 신한국당 임인배(林仁培)의원은 "한중의 준조세성비용지출이 95년부터 수십억원대에 이르고 있다"며 "한중업무와 무관한 협회에 대한 회비납부의이유가 무엇인가, 한중은 각종 협회의'봉'인가"라며 지출 근거를 요구했다.

○…건설교통위의 수자원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신한국당 김일윤(金一潤)의원은 "80년 준공된 영천댐 수몰지구 가운데 비수몰지 6만여평을 방치할 것인지, 주민들에게 환매할 것인지 밝히라"고촉구하고 "도수로 통과지역의 폭주하는 민원해결책도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박시균(朴是均)의원은 "용수공급 예비율이 2001년 4%% 이내로 떨어져 한강은 2억5천만t, 낙동강은 4백만t 부족이예상된다"며 "상습 가뭄지역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용수공급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자민련의 이의익(李義翊)의원은 "김천 감천댐의 건설은 1만5천명의 이주민을 낳고 1천6백17만㎡의 토지가 수몰되는 등 김천시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감천댐은 용수난 완화를 위해 우량농지와 귀중한 문화재를 수몰시키는 것이 아닌가"고 따졌다.

〈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