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미합의 쟁점 막바지 절충

여야는 27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시한을 나흘 앞두고 막판 미합의 쟁점 절충을 벌인다.여야는 현재 떡값처벌조항 신설, 연합공천제 도입 등 일부 쟁점을 놓고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연말 대선에 개정된 정치개혁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특위시한의 추가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시한내 합의를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남은 쟁점들의 경우,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여야 3당총무와 국회정치개혁특위위원장간 4자회담을 통한 합의도출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떡값처벌 조항은 막판에 불거져 나온 쟁점. 신한국당은 여당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지정기탁금제폐지를 주도한데 이어 이번에는 음성정치자금인 '떡값'수수를 처벌하자고 주장하고 있다.이회창(李會昌)총재가 낡은 정치와의 '결별'을 선언한 것을 계기로, 그동안 내키지 않아했던 떡값수수관행 청산의지까지 과시, 여론의 지지를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떡값처벌조항이 자칫하면 야당의원들의 발목을 잡는 독소조항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돈세탁방지법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야당의 이런 입장은 정치특위 구성의 가장 큰 이유가 한보사건을 통해 드러난 정치인의떡값수수 때문 었다는 점에 비춰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외에 여야의 입장이 뒤바뀐 사안은 2개 정당이상의 연합공천을 제도화하는 문제다. 이른바'DJP(김대중-김종필)연합'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공동선대위 구성 등의 법적장치확보를 위해 연합공천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반DJP연합'까지 구상하고 있는 신한국당이 야당의 주장을 순순히 들어줄리 만무한 상태여서 절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당연설회의 옥내집회 개최횟수는 여당이 무제한 개최를, 야당이 50회를 주장하고 있지만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이룰 것으로 점쳐진다.

노조의 정치자금 허용여부는 절충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치활동 허용문제는 권영길(權永吉)민노총위원장의 대선출마 선언 등 노동계의 정치참여가 기정사실화된 점을 신한국당이 인정하는 분위기여서 절충 가능성이 엿보인다.

4자회담에서 미합의 쟁점에 대한 일괄타결을 이루면 국회 정치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단일안을 의결, 본회의로 넘기고 활동을 종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