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통공단 설립

대구시 재정난 해소의 돌파구로 꼽히는 대구교통공단 설립은 과연 가능한가. (본보 5일자 1면 보도)

대구시의회 산업위(위원장 홍태환)가 대선후보들에게 공개질의키로 한 대구교통공단 설립안을 신한국당 이회창후보와 국민신당 이인제후보가 공약으로 채택하고 국민회의 진영도 긍정적 반응을보여 설립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하철을 건설-운영하는 건교부 산하 공단으로 대구시지하철건설본부(건설 담당)와 지하철공사(운영 담당)의 일을 맡는다. 정부는 지금까지 지하철을 건설-운영하는 대구시의 대역사를 비용 일부(30%%)를 부담해 지원하는데 그쳤으나 공단이 설립되면 정부가 직접 대구지하철을 건설-운영하게 되는 것이다.

공단이 설립되면 우선 지하철건설 및 운영에 대한 대구시와 대구시민의 부담이 크게 주는 이점이있다. 부산과 대구의 지하철 재원조달 내용을 보면 부산은 시비 부담이 10%%대에 머무는 반면대구는 70%%에 이른다. 부산교통공단도 국채를 발행하고 자금을 차입하지만 빚이 결국 정부 부담. 그러나 대구는 공채와 차입금 모두 대구 몫이란 엄청난 차이가 있다.

대구교통공단은 물론 부산교통공단의 선례를 볼때 부채도 전액 인수하게 된다. 대구시의 빚 1조6천2백여억원의 61%%인 9천9백여억원(96년말 기준)을 정부가 인수해가는 셈이다.지난해말 지방교통공단 설립안이 국회에서 제기되자 건교부는 고개를 내저었다. 건교부 예산에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이를 감당하느냐는 우려. 건교부는 그뒤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특혜시비가끊이지 않자 공단의 부채 2조5천억원을 인수하고 부산시지하철공사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특혜이기는 마찬가지.

따라서 전문가들은 단계별 지방교통공단 설립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부산의 경우처럼 1호선 일부구간 또는 1호선 완공 시점에 공단을 설립하면 재정부담이 크지 않다는 것. 대구는 98년, 광주-대전은 2002~2003년쯤 설립하면 무난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이다.

대구시의회 산업위는 대구시의 재정이 바닥나 빚을 내 빚을 갚은 형편이 된 만큼 대구교통공단설립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경제난에 내남없지만 대구의 사정은 지난 87년 부산의 사정과 비교할 수없을 정도로 열악해 정부가 부담을 나눠줘야 한다는 것.

최근 대구교통공단 설립을 위한 공개질의기초자료를 조사한 시의회 구자동산업전문위원(52)은 "지역간 형평을 위해서라도 대구교통공단이 내년에 설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교통공단도부산처럼 20년 시한으로 운영돼도 무방하다는 판단이다.

〈崔在王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