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흑색선전 고소.고발없이도 수사"

정부는 11일 고건(高建)총리 주재로 내무.법무.총무처장관과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지난 8일 대통령특별담화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검찰의 적극적인 선거사범수사와 공무원의 엄정중립 입장을 재확인했다.

법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정치권의 비방, 허위사실유포 등 흑색선전에 대해서는 관련인의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인지만으로 수사에 착수하며 검찰에 설치된 선거사범전담수사반을 강화키로 했다.이에 따라 검찰은 선거전담수사반을 총동원, 현재 접수된 각 당의 고소.고발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며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익명성 흑색선전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고건총리는 엄정한 법집행과 관련 "중립적인 입장에 선 불편부당한 선거관리와 공평한 법집행으로 불공정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라"며 검.경의 중립적이고 투명한 법집행을 당부했다.내무부와 총무처는 공무원의 특정정당, 입후보 예정자의 업적홍보나 지지행위를 엄단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차단, 관권 개입의 소지를 없애는 한편 통합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담당공무원 9백40명에 대한 특별교육을 조만간 실시키로 했다

〈金美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