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금융개혁법안 미룰일 아니다

금융구조가 개혁되지 않으면 큰 재난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지가 오래된다. 그런데도 관련 부처와 기관간의 이해가 뒤얽혀 지금까지 미뤄오다 국가가 부도나는 사태까지 초래, 국제통화기금에 등을 떼밀려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은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는일이다. 금융개혁은 이제더 미룰수 없는 초미의 과제다.

그럼에도 정치권이 지난 임시국회에서 금융개혁법안 처리를 보류한데 이어 이번에도 정기국회에서 입법처리를 않았으니 이보다 어이없는 일이 또 있을까.

지난 주말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 대선후보, 정당대표 회동에서 개혁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합의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대선(大選)뒤로 통과를 미룬 정치권의 무신경이 역겹다.아무리 대선 득표가 중요하다해도 경제가 결딴나서 '경제 신탁통치'를 받느니 하는 판국에 또다시 금융개혁입법통과를 멈칫거리는 정치인들의 집권욕이야말로 정치 망국론(亡國論)의 표본이 될만하다.

13개 금융개혁법안 가운데 한국은행 중립성 보장과 감독기구 통합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두 법안을 둘러싸고 재경원과 한국은행, 금융감독 기구가 조직이기주의를 앞세워 첨예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 다툼의 실상이다.

따라서 국회는 다툼의 본질을 이해해서 정부가 제출한 개혁법안을 심의, 문제가 있다면 보완을요구해서라도 입법처리토록 하는게 옳았다.

그도저도 아니면 차라리 앞서 지적한 2개 쟁점 법안을 미루고 11개법안만이라도 우선 처리하는성의를 보였어야 했다.

오늘날 우리 경제가 이꼴로 전락하게 된데는 무엇보다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종금사를 비롯한갖가지 금융기관을 난립시켜 경쟁력을 약화시킨 것도 궁극적으로는 정치권의 책임이요 부실 여신을 증폭시켜 오늘날의 금융 대란(大亂)을 빚어낸 것도 정치인의 책임이 크다.

그러고도 모자라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이 기관이기주의에 편승해 '몇표' 더 얻겠다고 무작정 법안처리를 뒤로 미뤄 버린 타성이야말로 이번 기회에 청산돼야 한다. 우리경제는 지금 대기업 부도가 잇따르면서 불거진 막대한 부실 채권으로 금융산업전체가 휘청거리고 있다. 금융 구조를 한시바삐 안정시키지 않으면 국기(國基)가 통째로 무너질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정치권은 지금 한가하게 표 계산이나 하고 앉아 있을 계제가 아님을 통감, 신속하게 금융개혁의매듭을 지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