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550억달러 지원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은 3일 밤 IMF의 직접 지원금과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미국, 일본등의 협조융자를 포함, 모두 5백50억달러의 긴급자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지원자금은 IMF 자체자금 2백10억달러, 세계은행 1백억달러, 아시아개발은행 40억달러, 미국 50억달러, 일본 1백억달러, 독일·영국·캐나다·프랑스·오스트레일리아 등 5개국 각 10억달러로이뤄지며 이중 1백50억~2백억달러가 빠르면 내일중으로 지원된다.

정부는 자금지원을 위한 이행조건으로 내년 중반까지 외국은행 및 증권사의 국내 자회사 설립을허용하고 연내로 외국인 주식취득한도를 종목당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임창렬(林昌烈) 경제부총리와 미셸 캉드쉬 IMF총재는 3일 정부 제1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기성차관 협약을 위한 양해각서'에 최종 서명했다.

이날 서명식에서 캉드쉬 총재는 "전체 지원금중 IMF자체자금 2백10억달러, 세계은행 1백억달러,아시아개발은행 40억달러 등 3백50억달러가 1차로 지원되며 부족할 경우 미국, 일본, 영국, 호주,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으로부터 2백억달러를 2차로 지원받게 된다"고 밝혔다.정부는 긴급자금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금융·자본시장을 사실상 완전개방,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를 연내에 26%에서 50%로, 내년에는 55%로 늘리고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국·공채 등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며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분야를 추가로 해제하기로 했다.

또 계열기업을 하나로 묶는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고 30대 그룹의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을 축소하며 부실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줄이고 정책금융을 축소하는 등 산업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금융개혁법안을 연내에 처리,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통합금융감독원을 설립하는 한편 부실 금융기관의 퇴출제도 마련과 부실한 금융기관 해외점포를 정리하고 대형 금융기관의 회계감사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회계법인에게 받도록 하는 등 금융구조개편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