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군살빼기 "무풍지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과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으나 지방행정기관에선 구청장,구의회 등 기득권 층의 반발로 군살빼기가 외면 당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의 지방조직 개편방침발표에도 불구, 대구시와 구·군은 조직개편, 동통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조차 없는 실정이다.대구시의 경우 10년전에 비해 인구는 16%% 늘었으나 구청공무원 숫자는 73%%가 늘어났다. 특히 중구와 남구는 10년새 인구가 7만, 17만명 줄었는데도 공무원 수는 40%%가 넘는 2백여명이 늘어 업무는 줄고 공무원은 늘어난 기형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 인구 1만명 미만의 행정동이 중구 18개, 동구와 북구가 각각 11개 등 대구에만 45개나 돼 이를통폐합 할 경우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데도 이기주의 때문에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이로 인해 지방행정조직 계층구조 축소, 읍·면·동 기능조정 등의 방침을 내놓은 정부발표가 무위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또 내무부는 5일 전국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통해 점차적으로 행정조직을 축소한다고 재차 밝히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판에 선거구역 변화를 의식한 구청장, 구의원들때문에 행정조직 군살빼기가 이뤄지지 않는다는게 말이 되느냐"는 비난이 높다. 일부에서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내년 지방선거부터 구청장, 구의원은 뽑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까지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