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처리·재판 추적 MBC PD수첩

MBC PD수첩은 오는 9일 부정선거운동을 벌이다 적발된 선거사범들이 과연 어떻게 처리가 되고있는 지를 보여주는 '선거재판을 재판한다'를 방송한다.

'선거재판을 재판한다'에서는 선거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재판의 실효성을 기하기위해 지난 94년 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통합선거법은 선거사범의 심급별 재판 기간을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각 3개월로 제한하고 있지만 지난 15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국회의원 17명 대부분이 1심 선고가끝나지 않았거나 항소심에 계류중이어서 통합선거법에서 정한 심급별 재판기간을 넘은지 오래됐다.

이 프로에서는 국회일정 등을 핑계로 재판을 연기하고 무더기로 증인을 신청하는 등의 수법으로재판일정을 연장시켜 임기를 마치고자 하는 선거사범들을 추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