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연기론' 대두

내년 5월 실시될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경기도의회가 선거 1년 연기를 주장한데 이어 대구·경북 시도의회도 선거연기 결의문을 채택,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내무부 등 정부요로에 건의키로 해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지방선거 연기 주장은 현재 검토중인 구의회와 도의 광역의회 폐지를 골격으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작업과도 연결되고, 또 IMF체제에 따라 국론분열 방지가 절실하다는 시점에서 나와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될 전망이다.

게다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당선자도 지방자치법 개정이 뒤따라야 하는 △내무부 폐지 △중앙정부의 권한 대폭 이양 방침을 세워 선거연기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일부 기초의원들 사이에서도 차제에 기초 및 광역의회의 폐지 또는 축소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어 법개정이 이뤄질 경우 지방의회의 범위와 한계 등에 대한 논의가 초미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역 8개 기초의회 의장단은 24일 오후5시 대구시 남구 한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지방선거 1년 연기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8개 기초의회는 각 의회별로 오는 29일 선거연기 및 연기건의문을채택키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북도의회와 시·군의회도 29일 결의문을 채택할 움직임이다.

결의문은 지방자치법 부칙에 규정된 현 의원들의 임기 3년 규정을 삭제토록 해 3년이던 단체장및 지방의원들의 임기가 1년 연장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에 대해 대다수 시민들은 기초·광역의회를 무조건 설치한다고 지방자치의 이념에 맞는 것이아님은 충분히 입증됐다 며 행정효율 제고의 걸림돌이 돼왔던 기초의회와 도 광역의회는 마땅히폐지돼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달성군의회 제갈재봉의장은 폐지될 가능성이 높은 기초의회 의원들까지 결의문을 채택하는 마당이라 선거연기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며 나라 안팎의 사정과 비효율적인 지방의회 운영 현실을 감안할때 국민들도 전폭 지지할 것으로 본다 고 했다.

〈崔在王·全桂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