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투성이의 '한보 종결'

한보특혜대출사건은 대법원이 상고기각으로 원심이 확정되면서 1년여만에 마무리됐으나 과연 우리들이 이 사건을 왜 추적했는지 그 목적이 상실된 느낌이 강하게 든다.

또 비록 1심이지만 이 사건과 연관된 문정수부산시장의 사전수뢰혐의가 무죄가 난결론에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한보대출부터 보면 천문학적 액수의 은행돈이 특정업체에 대출되면서 국가부도위기를 초래한 단서였던 희대의 대형금융비리사건의 마무리치고는 정말 납득이가지 않는 결과가 돼 버린셈이다. 이러고도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고 할수 있을지참으로 의심스럽다.

이번사건을 판결난 대로 정리해보면 특혜대출을 가능하게했던 '몸통'은 청와대 총무수석출신의 홍인길의원등 여야정치인 4명이라는 얘기고 그 하수인이라 할수 있는은행장들이 이들의 지시(청탁)에 의해 천문학적인 은행돈을 한보에 마구내줬다는얘기로 압축된다. 정치인들의 힘이 아무리 세다해도 결국 국민들의 돈인 은행돈이이렇게 쉽게 특정업체에 대출된다면 그보다 더 윗선의 힘이 작용했을 경우 과연 우리나라 은행돈이 남아날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온 나라가 시끄럽도록 국회청문회가 요란스럽게열릴 이유가 과연 있었을까 싶은 생각도 든다. 결과적으로 특혜대출을 받은 장본인 1명과 은행장 4명을 교도소에 남겨두려고 나라가 시끄럽도록 요란을 떨 필요가 있었을까. 참으로 기이한 과정을 거쳐왔다는 의구심마저 든다. 물론 몇억원을 챙긴 정치인 4명은 결국 의원직을 상실한큰 상처를 입었지만 과정에서 일어났던 요란한 소리치고는 결과는 그야말로 쥐꼬리밖에 남지 않았다는 다소 싱거운 결과를 남기고 말았다.

이 결과에 어느 국민들이 승복하겠는가. 엄청난 권력의 힘이 아니고는 아무리 관치금융의 소산이라 하지만 이렇게 흐지부지될 수가 없다. 나라전체가 위기상황으로내몰리고 수많은 직장인들이 거리로 내쫓기는 국난(國難)을 초래한 단서가 된 사건치곤 너무나 실망스러운 결과를 남긴 사건이다. 결국 이 사건도 역사심판의 한 장으로 남게 됐다. 다음 이 사건과 관련된 문정수부산시장의 사전수뢰죄가 1심에서무죄선고된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간다. 2억을 준건 사실이나 구체적 청탁사실이 규명안된다는게 판단이유다.

그렇다면 구체적 청탁사실만 은폐하면 공직에 나서려는 사람에게 얼마든지 돈을 줘도 죄가 안된다는 얘기란 말인가. 현철씨에게 적용된 조세포탈죄도 성립안된다는얘기인지 도무지 앞뒤가 안맞는 논리다.

결론적으로 한보사건은 엄청난 규모의 비리사건에 비해 의혹만 숱하게 남는 묘한결론이 난 희한한 사건임을 차기 정부는 명념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