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 6국선언 내용 의미

중국을 방문중인 김종필(金鍾泌) 자민련 명예총재가 10일 북경에서 밝힌 새 정부의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6개국 선언' 구상은 앞으로의 대북정책을 가늠하는 키워드가 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김명예총재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당선자가 구상중인 '6개국 선언'을 유럽의 안보문제에 관해미국과 구소련, 동·서유럽 35개국이 합의, 발표한 '헬싱키선언'에 비유하면서 11일 오전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과의 면담에서 당선자를 대신해 '예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예총재는 이 선언을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이라고 말했으나 "세계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지역이 한반도이기 때문에 한반도가 잘못되면 세계평화가 흔들린다"고 첨언, 실질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것이다.

그는 '6개국 선언'의 취지에 대해 "한반도 통일은 당사자인 남북한간의 문제"임을 강조하면서도여기에는 국제적인 주변 여건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헬싱키선언처럼 주변국가들의 유·무형적인측면 지원 확인과 선언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동질성을 축적하자는 데 당선자의 뜻이 있다"고설명했다.

김명예총재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은채 중국에 '6개국 선언' 실현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취해주도록 요청할 것이라면서 의견이 좁혀지면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될 것으로 본다고 밝혀당선자의 중국 방문시 공동성명 등에 그 내용을 포함시키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그렇게 된다면 오는 3월 미국을 방문하는 김당선자는 빌 클린턴 대통령과 이 문제에 대해 깊이있는 의견교환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양국과의 협의가 잘 이뤄질 경우 4자회담에서 제외돼 서운한감정을 갖고 있는 러시아와 일본을 자연스럽게 참여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가능해진다.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정상화를 희망하고 있고 외부의 도움 없이는 자력으로 극심한 식량난과 경제난을 완화시킬 수 없는 상태인 북한에 대해서는 앞서 4자회담 참여를 유도한 방식에다 +α 로활용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4자회담을 6자회담으로 확대시키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김명예총재가 9일 중국의 권력서열 5위인 후진타오(胡錦濤) 정치국 상무위원과의 면담에서 "우리는 가까운 장래에 미국과 일본의 공관이 평양에 설치되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더욱 음미해 볼만한 대목이다.

새 정부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6개국 선언'을 이끌어 내려는 것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않고 있지만 통일을 서두르기 보다는 한반도에 평화공존의 분위기를 확실하게 정착시키는 것이선행돼야 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6개국 선언'은 설사 합의에 이른다고 해도 한반도의 복잡한 국제정치적 구조로인해 냉전이 한창이던 지난 66년 제의된 이후 우여곡절을 거쳐 9년만에 체결된 '헬싱키선언'보다 더 많은 시일이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베이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