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등 방송28사 광고공사 방송광고 영업권 대립 확산

MBC, SBS, 지역민방 등 28개 방송사가 16일 정부 등에 방송광고영업권 환수를 주장하는 건의문을 내고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이하광고공사)는 이를 반박하는 문건을 각 언론사에 보내는등 방송광고 영업권을 둘러싼 대립이 확산되고 있다.

방송사들은 영업권 환수를 주장하며 달라진 방송환경과 시장원리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5공화국 출범 초기에는 KBS와 MBC 등 두 공영방송사와 일부 종교방송만 존재하는 공영체제여서 방송과 광고를 분리, 방송이 공영성만 추구하도록 하는 명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SBS와 지역민방까지 생긴 다채널 체제로 광고공사가 모든 방송광고를 독점할 이유가 없다고 방송사들측은 강조한다.

또 광고공사가 인위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의 광고요금을 결정, 분배하는 바람에 광고효과가 높은프로그램이 제요금을 받지 못하고 그렇지 못한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받는 등의 왜곡현상이 빚어진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광고공사는 공사를 폐지할 경우 방송사와 광고주가 밀착하게 되며 더많은 광고를 판매하기 위해 시청률만 노리는 프로그램이 양산되고 광고요금이 폭등해 중소기업의 방송광고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반박한다.

광고공사는 또 영업권을 돌려줄 경우 공익자금 조성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한다. 매년 연간 방송광고료 가운데 4·5%% 가량이 공익자금으로 조성돼 방송위원회 등16개 단체를 지원하는데 이것이 없어질 경우 국민의 세금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논리다.

양측의 주장 모두 일리가 있는 것이지만 수긍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

방송사들은 광고영업을 직접 하지 않는 현재도 시청률을 프로그램 평가의 최고잣대로 삼으면서온갖 저질 프로그램을 양산하고 있다.

한편 공사측은 공익자금의 조성과 쓰임에서 많은 부작용을 낳아왔다.

광고공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폐지가 거론되고 있다. 새 정부 역시 방송광고영업 방식 개선을위해 세심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