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머니 경제교란 방어 성공

국제 단기투기성자금(핫머니)의 경제교란을 사전에 막기 위해 김대중대통령 당선자측이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진 '가변예치금제도(VDR)'는 국제적으로 현재 칠레가 시행하고 있으며 호주도 지난70년대 몇 차례 도입된 적이 있다. 특히 칠레는 이 제도를 지난 91년 도입, 97년 9월 현재 단기채5.2%%라는 건전한 외채구조를 정착시켰을뿐 아니라 외화유입으로 인한 통화량 증발 억제 등의성과도 거두는 등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칠레는 외화 예금·신탁의 수취 또는 외국으로부터의 신용도입으로 외화 채무 발행시 원금의 30%%를 중앙은행에 90일-1년간 무이자로 강제예치토록 하고 있다.

이 제도에 부정적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 투자나 금융시장 발전은 당연히 위축되고 외화차입기업에게는 예치율과 예치기간에 따라 부담을 주게 된다. 하지만 지금 한국처럼 주가 회복이 외화자금의 유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 돈이 일시에 빠져나가 제2의 금융위기를 일으킬 경우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 외화예치제도의 필요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金大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