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입 자율화방안 연내 확정

교육부는 5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대학입시제도 완전자율화 방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할 방안마련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이해찬(李海瓚)신임장관의 결재까지 받아 이번 주중 발표할 예정이었던 99학년도 대학입시 기본계획의 발표를 다음주 이후로 미루고 그동안 법령에 예고해 온 입시제도의 큰 틀을 깨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통령의 자율화 의지를 반영할 수 있는 전형방법의 다양화 또는 권장사항축소 방안등을 검토키로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대학자율에 맡겨놓고도 사실상 지침형식으로 권장해 온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권고 등 전형방법과 입시일정에 관한 일부 사안의 변경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현재 73개 사립대에게 주어져 있는 정원자율화 대학의 폭을 확대하고 2000학년도 이후의 대학입시 기본계획 및 수능시험 시행방안을 마련하는등 가능한 부분부터 대입 자율화 확대방안을 올해 안에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입시 자율화에 관한 의견을 밝힌 만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율화확대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이 입시제도 자율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인구억제 방침과 맞물려 있는 수도권 대학의 정원자율화 문제, 국가적 인력수요가 고려돼야 하는 의학계열 정원문제, 사교육비 경감차원에서 취해진 본고사 억제 등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고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문제가 많아자율화 확대방안 마련에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