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은 한국이 IMF 긴급자금을 지원받기위한 의향서에 공식서명한 지 꼭 1백일이 되는 날. IMF관리체제가 시작된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지금 국민들에게는 3개월이 3년이상으로 느껴질 만큼 IMF관리체제가 요구하는 고통은 엄청나다.
경기침체 속의 물가폭등이란 스태그플레이션이 전형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소득감소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대규모실업사태가 국민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로 인한 고통은 정작 올 여름께부터 본격화되리라는 것이 미국 신용평가기관 무디스의 진단이고 보면 앞으로 얼마나 더큰 고통을 견뎌내야 할지 가늠하기 어렵다. 우리경제의 주요지표를 IMF사태이전과 비교해살펴본다.
〈편집자주〉
IMF관리체제(공식의향서 서명 12월3일)하의 한국경제의 모습은 우선 극심한 경기침체와 물가폭등의 결합으로 특징지워진다. 지난해 12월3일 IMF관리체제에 들어가면서 산업생산 증가율은 12월에 3.0%로 뚝떨어졌고 올 1월에는 10.3%가 감소, 지난 54년 통계작성 이후 최고수준의 감소폭을 기록하는 극심한 침체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IMF체제는 유례없는 무더기 부도사태를 불러왔다. 경기침체에다 종합금융사의 폐쇄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한 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가 빚어낸 금융시장의경색이 가세한 결과다. 지난해 10월 이미 0.43%를 기록, 이철희.장영자 어음사기사건이 있었던 82년 5월의 0.32%를 넘었던 어음부도율은 12월들어 1.49%까지 치솟는 수직상승세를 보였다. 지난달에는 금융기관 보증 회사채 부도율이 사상 최대인 15.3%에 달했다. 부도업체수도 월평균 3천개를 넘어서면서 1월에는 사상 최대인 3천3백23개의 사업체가 쓰러졌다.가정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가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11월까지 전년동월대비4.3% 상승의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였던 물가는 환율상승에 따른 물가인상 압박이 본격화된 12월부터 폭등세로 바뀌면서 올 2월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9.5%나 상승, 지난 91년 11월(9.7%) 이후 가장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지난해말 대비로도 올 2월까지 이미 4.1%가 올라 정부의 관리목표 10%는 실현가능성이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다.IMF관리체제가 몰고 온 가장 큰 고통은 실업이다. 지난해 11월까지 2%대를 유지했던 실업률은 올들어 1월에 3.1%, 2월 4.5%로 수직상승하면서 실업자가 93만4천명으로 늘 어났다.이같은 실업자의 대량 배출은 정리해고의 합법화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민간경제연구소들의 전망에 따르면 실업률은 올 1/4분기중 5% 수준으로 증가, 실업자가 1백만명을 넘어서고 연간으로는 실업률이 6%까지 올라가면서 실업자는 1백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있다. 이에 따라 실업의 영향권내로 들어가는 국민(4인 가족 기준)이 최소한 4백만명은 넘을것이란 우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환율, 금리, 주가 등 금융시장 지표 역시 국민들을 우울하게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12일 11년만에 최저수준인 350.68포인트까지 추락했던 주가는 IMF 등 국제기구의 지원자금의 유입과 외국인들의 주식시장으로 되돌아오면서 5백60선을 넘어서는 등 안정을 찾는 듯 했으나최근들어 외국인이 주식시장에서 다시 빠져나가면서 5백30선이 붕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있다.
환율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12월24일 달러당 1천9백64.8원까지 치솟았던 원-달러환율은IMF 패키지에 의한 외화지원과 뉴욕 외채협상의 성공적인 타결로 월평균 환율이 1월들어 1천76.8원까지 떨어졌으나 국내 외환시장의 유일한 외화공급원인 외국인주식투자자금이 줄고무디스사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할 방침임을 시사한데 따라 다시 1천6백원대로올라가고 있다.
문제는 환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뚜렷한 외화공급원이 없다는 점이다. 경상수지가 지난해12월 이후 4개월 연속 흑자를 내고 있지만 이는 환율상승으로 인한 수입감소의 결과이다.또 채권과 기업어음(CP) 등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개방됐지만 외국인들은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외국인투자가 늘지않는 한 환율은 당분간 1천5백~1천6백원에서 움직일 것이란 전망이다.
따라서 올해 달러표시 1인당 국민소득(GNP기준)은 이같은 원화가치 하락에다 마이너스 성장이 가세하면서 6천달러대로 내려 앉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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