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구제 '일감만들기' 본격화

지방정부의 실업 대책 발걸음이 빨라졌다. 그러나 폭발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한 실업자 숫자에 비해서는 그내용이 미흡, 사회 불안 해소 등 뚜렷한 성과는 미지수이다.

경북도는 10일 오후 역내 노동.인력.업계.학계 등 분야 관계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의근지사 주재로 '고용심의회'를 열고, 경북도 차원의 실업 대책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경북도는 건설부문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5천1백여억원에 달하는 도 사업을 조기 발주하고, 4천2백여명에 달하는 기업의 외국인 인력을 국내 인력으로 전환토록 유도키로 했다. 또 사무직 등의 장기 실업에 대처하는 수단으로 문서.대장 정리, 특수 센서스 조사 등의 사업을 개발해 18억7천만원 상당의 노임이, 산불.환경 감시원 및 학교 급식원 등으로 유급 봉사요원자리를 만들어 작년 보다 11% 가량 늘어난 68억원 가량의 임금이 풀리도록 할 방침이다.또 보조금 지급 직업 훈련 인원을 연초 계획보다 34%(1천7백명) 많은 6천7백13명으로 늘리고(경비 기준 54% 증가) 내용도 종전 저소득자 중심이던 것을 대졸 신규 실업자 등을 위한세무관리 등 전문.기술직으로 넓히기로 했다. 복지관 등 공공기관이나 시민단체들의 무료.단기훈련을 지원하고 귀농자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상반기 중의 포항 근로자 종합복지관 내 '경북 인력은행' 및 '실직자 쉼터'를 마련, 취업 정보망 보강, 분기별 1회 5개 권역별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도 개최키로 했다.

그러나 실업자 증가세는 이런 조치들로 대처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대책 확대와 중앙정부의 추가 지원 등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경북도내서는 작년에만 5백개 업체가부도나 3천5백30여명이 실직했으며, IMF 이후에만도 5천30여명이 해고된 것으로 집계돼 있다. 때문에 지난 1월 현재 실직자가 일년 전의 두배인 4만3천여명에 달하고 있다.그 결과 장기 실업 폭증과 그로 인한 사회 불안화가 불가피한데도 경북도가 장기.영세 실직자를 위한 생계비.학비 지원액은 겨우 23명분에 그치고 있다.

〈朴鍾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