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종금사 뇌물조사 철저히

최근 감사원은 종금사 인허가과정에서 당시의 재경원과 뇌물 커넥션이 있었음을 밝혀 냈다.종금사는 그동안 무분별한 외환투자로 실패를 거듭하는등 우리나라 외환위기의 주요요인의하나로 비난 받아온 처지였는데 이번에는 뇌물사건까지 터져 더욱 미운 오리신세가 됐다.그러나 IMF관리체제에 들어있는 현실에서 특히 종금사와 재경원간의 뇌물사건을 중시하는것은 이사건이야말로 정경유착의 표본이며 동시에 우리나라 경제를 몰락시킨 부패경제의 한단면이라는 점때문이다.

정경유착 측면은 아직 그진상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허가과정에서 무리가 있었는점과 허가가 부산·마산지역에 많았다는 점등을 보면 거의 틀림없다는 의혹을 지울수 없다. 종금사는94년과 96년 허가당시는 자본금과 거의 맞먹는 이익을 내는 소위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으니정경유착이 안될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수백억원의 정치자금이 제공되었다는 루머가나돌았었다. 적어도 이러한 루머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재경원과의 뇌물커넥션도 시중의 루머가 결국 사실로 나타났듯이 정경유착 또한 여건상으로는 사실일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뇌물사건은 부패가 경제에 있어 얼마나 비효율적이며 경제를 후퇴시키는 것이냐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뇌물커넥션이 돼있는 탓에 당시의 재경원은 자연 감시 감독이 소홀하게 되고 종금사는 영업상 긴장이 풀려 방만한 경영를 하게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패를 근절하는 것이 바로 우리경제가 국제통화기금(IMF)의 관리체제를 하루 빨리 벗어나는 지름길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번사건은 부패경제를 청산하는 하나의교훈을 얻는 차원에서 어느 사건보다 철저히 조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과 같이 뇌물의 규모가 떡값수준이라는등은 아무래도 이번 사건도 적당히 얼버무리려는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지울수 없다.

IMF가 요구하는 투명성제고도 결국은 이러한 정경유착과 부패를 청산하고자 하는 것이다.이러한 부조리를 청산하지 않는한 우리경제는 IMF관리체제를 쉽게 벗어날수 없기때문이다.그리고 앞으로 해외자본의 원활한 유입을 위해서도 인허가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패는철저히 조사되고 근절되어야 한다.